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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운 가를 심판

빠르게 돌아가는 헌재의 시간…"尹 사건 우선 심리"[국운 가를 심판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헌재는 완전체 구성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4일 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윤 턱밑까지 온 '내란수괴 수사'…헌재, 2~4월 탄핵심판 결정할듯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칼끝은 윤석열 대통령 턱밑까지 닿은 상태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와 검찰 특별수본부가 각각 윤 대통령의 소환 통보까지 나선 상태인데, 불응이 반복될 경우 체포영장 카드까지 꺼내 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2월에 늦어도 4월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신속 심리 시 상반기 선고될 듯[국운 가를 심판③]

내란 혐의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절차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뒤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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