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13월의 월급, 챙기세요"…연말정산 서비스 15일 개통

'13월의 월급'을 쉽게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은 9일 근로자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어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의

김경원기자2019.01.09 22:41:17

내국인 대상 도시숙박 공유 허용…연간 180일 이내

정부가 9일 처음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납세 절차를 간편화하고 산재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다만 이번에도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거셌던 카풀(승차 공유) 관련해선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친다는 기존 원칙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반면 '카셰어링(Car Sharing)', '숙박 공유' 등 분야에 대해선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

장서우기자2019.01.09 22:41:16

[단독]'양승태 대국민 성명'은 송구→참담→도의적 책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밝힐 대국민 입장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은 검찰 출석 직전인 오전 9시 전후로 대법원에서 발표문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미리 준비한 글을 직접 낭독하고 이를 마치면 현장 상황에 따라 질의응답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입장 발표 장소는 아직 대법원과 조율이 안 된 상태다. 대법원 측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청 내 입장 발표를 불허할 경우 대법원 밖에서라도 행사를 강행했다는

나운채기자2019.01.09 22:31:33

안희정 2심도 징역 4년 구형…"전형적인 권력형 범죄"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비서

박은비기자2019.01.09 22:31:33

文대통령, 정무 복기왕·국정홍보 여현호 등 靑비서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무비서관에 복기왕(51) 전 아산시장을,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57)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를 각각 임명했다. 또 제2부속비서관에 신지연(52) 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 춘추관장에 유송화(51) 현 제2부속비서관, 해외언론비서관에 김애경(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화비서관엔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복 비서관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고와 명지대 무역학

김태규기자2019.01.09 22:31:33

노영민, 靑 전 직원에 서신…'성과·소통·절제' 강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성과·소통·절제' 를 골자로 한 당부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라는 제목으로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서신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노 실장은 "오늘은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610일, 20개월째인 날이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앞당겼고 혁신적 포용 국가로의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간단하지 않다"며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한민국

홍지은기자2019.01.09 22:31:33

혁신기술만큼 놀라운 깜짝 협력…올해도 '합종연횡' 대세

세계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지는 소비자 가전전시회(CES)에서 올해도 '깜짝' 협업 소식이 이어졌다. 이 같은 협력 소식은 주로 각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점 찍은 사업 분야에서 들려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는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한 'CES 2019'가 개막했다. 올해 CES에는 전 세계 155개국에서 44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CES는 산업계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테크쇼'인 만큼, 차세대 기술·제품 시너지를 발휘하

고은결기자2019.01.09 22:31:33

탄력근로제 해외에선… 日단위기간 1년·연장근로 320시간

노사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 중인 가운데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가에선 단위 기간이 3개월인 우리보다 길거나 다양했다. 그러나 전체 노동시간을 비롯해 산별노조를 통한 단체협약이 우선시 되는 등 제반 여건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한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를 공개했다. 대상국가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 중 하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두고 있

임재희기자2019.01.09 22:31:33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땐 총파업…총선 대비 乙연대 만들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강행을 계속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또 2020년(4월 15일) 총선거에 대비해 대안 주체를 내세우는 것을 비롯해 대응 계획을 올해부터 마련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현재 불참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구무서기자2019.01.09 22:31:33

코스피, 모멘텀 보릿고개 맞았나…"미중협상은 단기 호재"

국내 증시가 지난 연초 고점을 기록한 이후 장기간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기업 실적 부진까지 맞물려 증권가에서는 모멘텀 찾기에 분주하다. 다만 지난 한 해 지수를 끌어내리던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무역 관세 열전이 마무리되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런 호재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이익 상승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순조

김제이기자2019.01.09 22:31:33

조해주 청문회 파행…한국당, 文선거캠프 이력 의혹 제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다. 양 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대선후보자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지연됐다. 청문회는 오전 10시35분께 개의됐지만 회의장에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만 자리했다. 조 후보자가 인사말을 통해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될 경

오제일기자2019.01.09 22:31:33

유은혜 취임 100일…"소통 탁월, 정책추진 뚝심은 글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다. 첫 여성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그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지난 100일간 현장과의 소통은 원활했지만 논란이 있더라도 필요한 각종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2일 취임 후 교육계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유 부총리는 교육현장을 찾아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 특히 학부모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다. 올해 학부모정책지원팀을 신설해 향후 초·중·고 학

이연희기자2019.01.09 22:31:33

등록임대주택 등기표시 의무화…미임대시 과태료 5000만원

정부가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소유권 등기에 표기토록 하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를 올 상반기 도입한다. 또한 임대주택을 빌려주지 않고 임대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등 법규를 위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대폭 증가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택기자2019.01.09 22:31:33

'공장점거 농성' 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 고용 갈등 타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3일째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소속 청소노동자와 하도급업체 간 '고용승계' 갈등이 타결됐다.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달 금호타이어와 새롭게 하도급을 맺은 에스텍세이프와 고용 승계 과정에서 3승계(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9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전체 조합원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 합의서' 투표결과 찬성 61표, 반대 15표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합의안 가결에 따라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광주공장

이창우기자2019.01.09 22:31:33

개성공단기업들, 7번째 방북 신청…"16일 허용 요청"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오는 16일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다시 요청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79명이 오는 16일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는 바탕에서 지난 3년간 희망고문을 견디어 왔는데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아무 대책 없이 철수한 공장의 설비 관리를 위해 방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

박정규기자2019.01.09 21:18:13

동해·한국해가 일본해로…日야욕 담은 옛 지도 9장 나왔다

동해와 일본해의 표기 변화를 담은 지도들이 경매에 나온다. 제53회 화봉현장경매에 출품된 세계전도 9장이 동해·한국해(COREAN SEA)가 일본해(日本海)로 바뀐 사연을 이야기한다. 화봉문고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전후로 서양에 자국을 허위와 과장으로 선전해 침략국이란 인상을 심어온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에도 경제부흥을 계기로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동해를 일본해로 둔갑시킨 일본의 야욕을 지도를 통해 규명한다"고 밝혔다. 출품된 세계전도

이수지기자2019.01.09 21:18:13

트럼프 연설 팩트체크…멕시코 장벽지원금 등 '거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생중계된 대국민연설을 통해 국경장벽 건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실시간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마약유입 주장과 멕시코 장벽지원금 등 언급이 거짓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멕시코 무역협정으로 장벽건설 자금 확보? '거짓'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멕시코와 체결한 새로운 무역협정에 의해 장벽(건설비용)이 간접적으로 보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난영기자2019.01.09 21:18:13

유엔 "가정 학대서 도망친 사우디 여성, 난민 자격 얻어"

유엔 관계자는 강제 결혼, 감금 등을 피해 도망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10대 여성에 대해 호주 당국이 피난민 자격으로 망명을 허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라하프 무함마드 알쿠눈(18)은 유엔이 인정한 난민 자격을 얻었으며 호주 내무부 역시 그의 망명 요청을 고려 중이다. 지난 6일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억류된 뒤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 농성'을 벌였던 알쿠눈은 이날 오후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호 아래 공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양소리기자2019.01.09 21:18:13

대구 홍역 확진자 추가 확인…RSV감염 신생아 20명으로 늘어

지난 7일 대구의 종합의료기관인 파티마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지 이틀만인 9일 30대 여성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됐으며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첫 신고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신생아도 20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당국은 추가 홍역 확진 여성(38)의 발병 경위와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최초 홍역으로 확진된 간호사가 일반적 환자 나이대가 아닌 성인(35세)인데다 다중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에 근무해 홍역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정창오기자2019.01.09 21:18:12

애플 실적 저조에도 팀 쿡 연봉 22% 올라 176억원 기록

애플이 아이폰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종료된 2018년 회계년도에 대한 쿡 CEO의 전체 보상은 전년 전년 대비 22% 증가한 1570만 달러(약176억원)를 기록했다. 쿡 CEO는 이사회가 정한 재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1200만 달러의 현금 보너스를 받게 되면서 연봉이 크게 뛰었다. 애플은 2018 회계년도에 매출 2656억 달러, 영업이익 709억 달

안호균기자2019.01.09 21:17:17

폼페이오, 중동순방 중 예고없이 이라크 방문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 중에 9일 예정에 없던 이라크를 방문했다고 AP 통신이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아직 폼페이오 장관 이라크 방문 보도에 대해 가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요르단에 첫 순방지로 도착했으며 이날 오후 이집트 카이로에 닿을 예정이었다.이후 사우디, 카타르 등 걸프만 6개국을 빠짐없이 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미 국무장관의 중동 순방은 지난해 12월1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시리아 주둔 미군의 즉각 전원 철수

김재영기자2019.01.09 21:17:17

日, 약물로 기억력 회복실험 성공…치매 치료길 열리나

일본 연구팀이 약물 복용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는 실험에 성공했다. 알츠하이머 등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도쿄(東京)대학 및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등으로 구성된 일본 연구진은 어지럼증 치료용 약물로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실험을 실시해 성공했다. 연구진은 건강한 20대 남녀 38명을 대상으로 100매 정도의 사진을 보여주고 1주일 후 사진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피실험자에게 메니에르병 등 강한 어지럼증 치료에 사용되는 베타히

김혜경기자2019.01.09 21:17:17

양예원 사진유포자 2년6개월형…양씨 "악플러와 끝까지 싸울것"

유튜버 양예원(25)씨가 9일 '2차 가해자'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양씨를 성추행하고 양씨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양씨는 이날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컴퓨터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법적으로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이 걸려도 상관

조인우기자2019.01.09 21:17:17

검찰, '직원 부정 채용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기소

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오현득(67) 국기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전날 오 원장을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직원 채용 시험 전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또 국기원 직원 등을 통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도 받

나운채기자2019.01.09 19:46:10

'가이드 폭행' 박종철 예천군의회 의원, 의원직 박탈한다

이형식 경북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태 외유'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종철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9일 오후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예천군의회를 항의방문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천군농민회'(회장 최한열) 회원 10여 명과 대화를 나눈 뒤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군민들과 출향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뗏다. 그러면서 향후 대책으로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

김진호기자2019.01.09 19:46:10

모바일뱅킹 시대, 국민은행 파업 영향 미미…노조 협상력 약화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19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했음에도 파급력이 생각보다 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거 파업 때에는 '금융 대란'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고객 피해가 극대화됐던 반면 이번에는 약간의 불편을 제외하고는 큰 혼란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 거래 상당부분이 비대면으로 대체된터라 과거와 같은 파업 방식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 12월 22일 총파업 당시에는 은행 창구가 닫히자 외환, 대출, 신용카드, 공과급납부 등 대부분 업무가 불가능해 일대 대란이 일었다. 진념 재경

천민아기자2019.01.09 19:46:10

김태우 측 "징계위 안 나가겠다"…검찰 수사도 불응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각종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요구받은 수사관 김태우씨가 공익제보자 탄압을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징계 절차를 속행하는 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위에서 보고 결정하겠지만, 그대로 열린다면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씨가

이혜원기자2019.01.09 19:46:09

소라넷 공동운영자, 1심 징역 4년…"해악 가늠조차 어려워"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소라넷은 해외 서버,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단속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 공유의 장을 제공했다"며 "소라넷은 아동

박은비기자2019.01.09 11: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