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문정인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지난해 5월3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열린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4·3 모델의 세계화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3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31/NISI20230531_0019907600_web.jpg?rnd=20230531161813)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문정인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지난해 5월3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열린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4·3 모델의 세계화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외교안보전문가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문정인 연세대 석좌교수는 22일 채널뉴시스 프로그램 ‘人터뷰’에 출연해 “네오콘이 배제되고 충성파 위주로 트럼프 2기 내각이 구성된 점이 북미협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2기 인선을 살펴보면 대부분 젊고, 기존 워싱턴 주류와는 동떨어졌던 사람들이 전부 외교안보팀에 임명됐는데 거래주의파와 마가(MAGA)파가 2기 행정부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충성파들이기 때문에 (1기 때와 달리) 트럼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 입장에 설 수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9년 김정은과의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배경에는 네오콘의 빅딜 제안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며 2기 때에는 트럼프의 노선에 반대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문 교수는 "하노이 회담때 북한과 미국이 사전 회담을 하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부분 완화를 담은 썸딜(some deal)의 구도를 짰는데 존 볼튼(네오콘)이 반대하면서 틀어졌다"며 "이후 북한이 은닉하고 있는 2-3개의 농축 우라늄 시설을 (추가 폐기하는 안) 포함시키는 두번째안을 마련했는데, 마지막에 볼튼이 노란 봉투를 들고나와 '핵무기 전체와 화생무기(생화학) 탄도미사일 전체를 폐기하면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제 3안을 제기하면서 협상이 노딜로 끝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썸딜(some deal 부분 합의)로 돌아가면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일부와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빅딜을 제안해 노딜로 가는 편이 정치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아니냐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 이는 미국의 패착 중의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는 1기 때와 달리 충성파와 협상파가 전면에 배치됐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예측하듯이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핵문제가 트럼프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심지어 10개 항목 안에도 못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뛰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1기때와 달리 비핵화는 협상의 아젠다로 안삼으려 할 것이고 트럼프가 협상을 하기 위해선 북한의 핵무기 활동 중단, 핵동결 그리고 핵시설 감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들고 나와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트럼프가 이같은 안을 실행에 옮길 때 그때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교수는 "만약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에 또 실패하면 통치 체제, 정통성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김정은이 곧 나올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너무 밀착된 점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백인이 트럼프를 강력히 지원했고, 히스패닉계 뿐 아니라 흑인층 아시아층에서도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트럼프를 많이 찍은 것 같다. 이는 곧 중산층 위기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트럼프 승리는 상당히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백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분노가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를 트럼프가 본인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는 데 영리하게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대선을 동부와 서부 엘리트들에 대한 미국 대중의 공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에 있는 지인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방위비 분담 압박을 주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며 "트럼프는 미국이 다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동맹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립주의와 일방주의로 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신호가 보이면 한미동맹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며, 다자안보협력 체제도 만들고 자유무역지대도 만들면서 동북아 지역이 유럽과 같은 협력 지역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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