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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에 사실상 '노조' 생긴다...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하반기 출범

등록 2022.04.07 15:00:42수정 2022.04.07 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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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국연합회 꾸려 경찰청장과 협상 가능

직급 기준도 사라져…가입자 크게 늘듯

경찰 조직에 사실상 '노조' 생긴다...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하반기 출범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올 하반기에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 사실상 노조에 준하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연합 조직을 설립해 상급 기관의 장과 고충을 협의·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직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근무여건이나 처우 등을 놓고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어 노조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진 직협과 기관장 간 협의에 대한 이행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돼 왔지만, 개정법은 합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에게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직장협의회 간 연합 조직 구성을 불허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협의했더라도 결정권한이 상급 기관에 있으면 협의사항 이행이 쉽지 않았다.

경찰직협 역시 소속 경찰서 단위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협의 상대도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었다. 경찰직협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어도 '이건 경찰청 차원의 지시'라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직협이 연합회를 구성해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대표는 통화에서 "현장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요구하는 근무여건이나 환경 개선 등을 놓고 경찰청과 협상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 전국 경찰직협 회장들이 모여 요구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선에선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경찰 조직 내 세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직장협의회는 지난 1998년 2월 공무원직협법 제정에 따라 이듬해인 1999년부터 도입돼 현재 전국 경찰에는 275개 직협에 5만3339명이 가입된 상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휘·감독자 등을 제외한 경감 이하 직급만 가입할 수 있었던 가입 기준 역시 없어져, 앞으로는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는 경찰에는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도 허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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