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명분쌓기 매진…"부가세도 관세 취급"

"각국, 美 공정하게 대할 시간…美서 생산하면 관세 없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 앞서 취재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2.16.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명분 찾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국가와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행정명령을 통해 대미 관세 부과국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상호관세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관세를 넘어 부가가치세와 환율 등도 검토한다.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교역 품목 대부분이 무관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대로라면 상호관세 사정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불공정하게 해를 입히려 상품 등을 다른 국가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각국의 보조금 관련 규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품을 배제하거나 미국 기업이 운영하지 못하게 하려 몇몇 국가가 부과하는 무역 장벽이나 비금전적 관세에 관한 조항도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런 비금전적 관세 장벽의 비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며 "이는 모두에게 공정하며, 어떤 국가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어떤 국가가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너무 높다고 느낀다면, 대미 관세를 경감하거나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라며 "미국에서 상품을 만든다면 관세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조치가 "이전의 복잡하고 불공정한 무역 시스템에 다시 공정과 번영을 불러올 것"이라며 "미국은 몇 년 동안 엄청난 비용을 들여 많은 나라를 도왔다. 이제 그 나라들이 이를 기억하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할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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