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털고 일상으로…검사·치료도 단계적 유료 전환

질병청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2단계서 검사·치료비 발생…취약층 지원 유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5월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현재 전면 무료인 진료비도 부분적으로 유료로 전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1~3단계 나눠 위기 단계를 조정한다.

위기 단계별 조치 중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도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현재처럼 보건소 등 587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도 무료를 유지하지만 서울역 등 전국 1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완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도 중단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게 된다.

단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검사비의 경우 외래 진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60세 이상 또는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입원 환자의 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입원 환자의 RAT는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개인 PCR 검사비는 1~4만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RAT는 일부 대상에 대해 건보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1만원 정도"라며 "건보 지원 대상이 아니면 비급여로 진행하는데 그럴 경우 검사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한다. 병원별로 비급여 검사 비용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확진자의 외래 진료는 1단계에서는 현재 1만665개가 운영 중인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 등을 지속 운영한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는 종료한다.

병상의 경우 1단계부터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중인 한시지정병상(현재  652개)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 병상(현재 433개)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완전한 편입에 따라 현재의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를 종료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치료제는 2단계까지 무상 지원하고 3단계 이후인 2024년 상반기 중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먹는 치료제는 대체로 90만원대인데 건보 등재 과정에서 수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비용도 2단계까지는 무상 지원하고 3단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지금은 백신 제형이 한 바이알에 10명 정도 맞도록 나오고 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면 제악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주사기 안에 백신을 넣어 1인용으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또 지금은 정부를 통해 공급이 되지만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제약사가 민간 시장에도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변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입원 치료비는 1단계까지 현재의 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2단계에서는 본인부담이 발생하나 중증환자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0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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