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42% "내년 등록금 인상"…45% "통합 검토"

교육부 출입기자단, 대교협 총장세미나서 설문

"정부 방침 따르겠다" 지난 1월 34%→6월 23%

"글로컬대학30, 국·사립·지역 안배 필요해" 68%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 총장 5명 중 2명은 내년부터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등록금 인하·동결 방침에 따르겠다는 총장들도 줄었다.

'학령인구 절벽' 위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총장 45%는 "타 대학과 통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9일 공개된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지 묻자 '내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총장은 41.7%(84명 중 35명)였다.

이어 '2025년 이후 인상할 계획' 28.6%(24명),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 22.6%(19명), '인상 계획 없다' 7.1%(6명) 순이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1월 대교협 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응답률이 34.2%(114명 중 39명)로 2위였다. 1위는 '내년쯤 인상 계획'(39.5%)이었다.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총 35곳(10.6%)으로 1년 만에 14개교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28일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을 표하며, 고물가와 고금리를 이유로 인하·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입장차는 있었다. 수도권 대학 총장 과반인 53.3%(16명)가 내년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 밝혔지만 비수도권은 34.6%(18명)였다. 다만, '내년 등록금 인상'이 응답 1위라는 점은 같았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공립대 총장 중에서는 '2025학년도 이후에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응답률이 47.1%(8명)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사립대는 내년 등록금을 올리겠다(42.2%·27명)가 1위였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 역시 총장들은 등록금(5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참여를 막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표적인 규제다. 다음으로는 대학 재정지원(41.0%)이 꼽혔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간 통합을 검토한다'고 밝힌 총장도 37명(45.1%)이나 됐다. 비수도권이 27명, 수도권이 10명이었다. 비수도권 대학(51명) 중 절반이 넘는 52.9%가 통합을 검토한다고 응답했다.

'통합 검토' 응답자를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이 26명, 국공립이 11명이었다. 대학 입학정원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중규모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규모는 9명, 대규모는 8명이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3.07.09. [e-mail]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는 평가가 71.6%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부족한 대학이 선정됐다'는 17.3%, '합리적인 결과'는 11.1%였다.

글로컬대학30은 우수한 지방대를 택해 스스로 입안한 구조개혁, 통폐합 등 과감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5년 간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예비지정 선정 평가 결과는 지난달 20일 공개됐다.

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자, 68.0%가 '설립 주체(국공립-사립) 및 지역 안배'를 꼽았다.

글로컬대학 선정 시 주어지는 국고가 '충분하다'는 응답률은 36.7%로 나타났다. 반면 '2000억원 초과가 적정하다' 32.9%, '2000억원' 22.8%, '1500억원' 7.6% 등 국고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경우 내년에 다시 지원하겠다'는 비수도권 총장은 응답자의 86.1%(37명)였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총장들을 대상으로 당일 현장에서 서면 문항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참석 총장 134명 중 86명이 설문에 응했다.

한편 대교협도 지난달 1~13일 회원대학 총장 138명이 응답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현 시점에서 최우선 관심 영역을 5개 꼽아 달라는 문항에서 '정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 사업'이 71%(98명)로 1위였다. 이어 '신입생 모집 및 충원' 63.8%(88명), '등록금 인상' 52.2%(72명) 등 순이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 대학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3.07.09. [e-mail]

지난 1월 실시한 동일한 문항과 비교해 '등록금 인상'이 6위에서 3위로 높아졌다. 사립은 '재정지원사업', '신입생 모집 및 충원', '등록금 인상' 등 순으로 1~3위를 차지한 반면, 국공립은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2위) 등이 보다 높았다.

시도교육청 재정 일부를 활용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에 대해서는 재원, 재정 규모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98.6%였다. 올해 고특회계 규모는 9조7400억원이다.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우선 투입할 영역을 3개까지 꼽도록 한 결과,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에 쓰겠다는 총장이 81.2%(112명)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55.1%(76명)로 뒤를 이었다.

대교협은 "총장들의 관심은 정부의 장기간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기조와 최근 학령인구 감소의 사회현상이 맞물려 초래된 대학의 재정위기, 충원율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재정 확충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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