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 이수진 "집단휴진, 불법…공무원의사제 논의 시급"

정 총리 "국가고시 구제 문제 의대생 입장 표명이 우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17일 의료계 집단휴진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의료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불법 집단휴진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진통 끝에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했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료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그리고 지역간 격차와 필수진료과목 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지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단체들은 집단휴진과 진료거부를 감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집단휴진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일부 언론에서는 파업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노조법상의 파업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병원은 필수 공익사업장이다. 그런데 의사들은 필수 업무를 무력화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지원법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단체, 합의기구가 명시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가동해서 정원 설립 등은 물론 지역의사제, 공무원의사제, 공무원간호제까지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7. [email protected]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문제에 관해서는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대국민사과를 하고,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본인들이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국민께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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