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尹정부 규제 혁신에 최고 역점…효과 70조원 추산"

미래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애로 사항· 정부 고쳐야 할 일 말해달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3'을 찾아 참가 업체 부스를 살펴본 후 미래 전략기술 벤처-스타트업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 역점을 둔 것이 규제혁신"이라며 규제 개선을 통한 효과를 70조원으로 추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3, 서울'행사를 참관하고 미래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1년 동안 규제혁신을 해서 일련의 법을 고치지 않고도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1027개를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개선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약 70조원 정도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서 특별히 애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정부가 고쳐야 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이오 신약, 차세대 반도체,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 애로, 규제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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