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장 상견례서 대출금리 제동(종합)

"은행 지나치게 이익 추구한다는 비판있어"

"금리 산정시 합리적·투명한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인상시 취약차주 고려 필요"

"시장 개입 아냐, 국민정서 감안 필요"

"단기 이익 추구보다 국민과 함께 가야"

"횡령 등 금융사고에 더욱 경각심 필요"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 강구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은행장들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 나가고 있다. 잇달아 발생하는 은행 횡령 사고에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며 대출금리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취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하나·국민·신한·농협은행을 비롯해 총 17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은행 지나치게 이익 추구…취약층 고려해야"

이날 이 원장은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대출금리를 합리적이면서 투명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를 인상할 때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의 부실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

이 원장은 "금리·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저신용·다중채무자·고(高)DSR 차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해 채무상담·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 자율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첫 금감원장이 취임하자 시장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산정에 제동을 걸면서다.

이와 관련해 이준수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시장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은행들이 국민 정서를 고려해 스스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그는 "경제 복합 위기 시기에 은행들이 이익 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모두 공감하는 것"이라며 "은행도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개인차주·개인사업자·기업들의 상황을 잘 봐가며 국민과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은행들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중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올 상반기에 은행 예대금리차 점검 결과를 공시체계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경각심 필요…개선방안 강구"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장들과 만나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자체점검을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우리은행 횡령 검사를 막바지로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검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충격 대비 손실흡수능력 확충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 건전성 관련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경제충격으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해 잠재 신용위험을 고려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핵심 손실흡수능력인 보통주자본비율도 꾸준히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의 외화유동성은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거주자 외화예금은 줄고 기업 외화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중장기 외화자금의 선제 조달을 통해 외화조달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주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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