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 응징' 정부 무관용에 "환영"...보복 우려도

"투명성 높아지면 불법행위 원천적으로 근절 될 것"

"원희룡 장관 떠나면 어쩌나…노사 갈등 커질 수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내 만연한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초강수'를 띄운 것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다만 향후 노조의 거센 반발과 집단적인 보복 행위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 모습이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부당금품을 수수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 이를 어겨 월례비를 받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을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어 국민 실생활에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월례비란 건설업체들이 건설기계 기사들에게 주는 웃돈 성격의 돈이다. 일부 노조원들이 업체에 관행적으로 월례비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업을 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돼 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건설현장과 사업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건설공사의 품질을 답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의욕적으로 나서서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건설사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가 목표한 대로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초강수에 대한 건설노조의 반발과 향후 보복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원희룡 장관이 주도하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 뿌리뽑기는 환영할 일이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생길 노조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원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어난 다음에는 더 큰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도 "주의할 점은 어느 쪽이든 한 쪽이 일방적으로 100% 맞거나 틀리다고 전제하거나 매도하면 안된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만 그들간의 조정과정 등을 거쳐 우리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한 정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옹호한 적이 없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일방적 강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가 안전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해 건설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한 정부는 없었다"며 "정부는 건설현장의 당당한 주체로서 활동하는 노조를 인정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진 악선동을 멈추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월례비를 받은 노조원은 438명이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88명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챙긴 조모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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