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尹정부 공매도 담보 인하에 실망..."폐지해야"

상환기관 변화 목소리도 나와

주식 양도세 보류도 비판 "개선 내용 없어"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5.03. [e-mail]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매도 담보비율(현 140%)을 인하한다는 소식에 동학개미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담보비율 인하가 아닌 공매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를 2년간 보류한다고 발표에도 실망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 140%)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닮겼다. 즉, 인수위는 개인들이 보다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이 있었다. 기관과 외국인과 달리 개인은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 제한이 있었다. 여기에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관은 90일로 한정적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협의에 따라 계속해서 리볼빙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

또 담보비율은 개인은 140%이나 외국인과 기관은 105%로 차이점이 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과 달리 증거금 없이 공매도 레버리지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그간 개미들은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일부 개미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을 똑같이 90일로 한정하고 담보비율도 14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이같은 정책 발표에 다소 실망감을 드러냈다. 공매도 폐지가 아닌 방향이란 점과 상환에 대한 개선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동학개미들은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한다는건 공매도가 더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잘못됐다. 폐지를 해야한다.", "상환기간을 똑같이 해야하는데 핵심을 벗어나는 정책을 내놓았다." 등의 비판을 보이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부 실망감도 나타나고 있다. 전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국내주식상장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게재돼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둘 경우 20%, 3억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경우 25%의 '금융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주식시장 투자자시장의 수요성이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제도 시행에 관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개미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보류는 실망스럽다.", "개선된 내용은 없고 무늬만 있는 느낌으로 속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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