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완이 이겼다, 밴드 '산울림'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김창완밴드'의 리더 겸 배우 김창완(64)이 자신이 이끈 밴드 '산울림'의 음반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창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웅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창완이 서라벌레코드사와 음반 제작자 손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에서 김창완의 손을 들어줬다.

LP음반 제작자인 손씨는 김창완의 허락을 얻지 않고 2016년 1월 이 음원들을 이용해 '산울림 앤솔로지: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LP 8장을 500세트 한정으로 제작, 판매했다.

김창완은 산울림 음반 수록곡의 작곡, 작사, 편곡, 악기연주, 재킷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획의 중심 역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한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웅빈은 "당시 저작권 개념이 보편화돼 있지 않아 계약서는커녕 구두계약 조차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위 사건의 승소는 과거 부당 관행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2016년 2월 김창완이 같은 음반에 대해 제작과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울림은 김창완, 김창훈(62), 김창익(1958~2008) 삼형제로 이뤄진 록밴드다. 1977년 데뷔해 록 발라드, 헤비메탈, 동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실험적인 음악으로 인기를 누렸다. '아니 벌써'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나 어떡해'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빨간 풍선' 등의 히트곡을 냈다.

서라벌레코드는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산울림 1집부터 6집까지 6장의 음반과 7인치 싱글 음반 2매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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