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뜻밖의 효과…'부부간 증여' 늘어난다

작년 부동산 女수증인 14.5만건…9년새 1.7배

부부간 증여 시 한도 6억까지 공제…가장 유리

공동명의로 할 경우 18억원까지 종부세 면제

양도세 중과 유예로 5월까지 증여 늘어날 듯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최근 몇 년 새 부동산을 증여 받은 여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부간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등 사회적인 변화 추세도 있지만,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의 영향으로 절세 혜택을 노리고 부부간 공동명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소유권 이전등기(증여)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은 총 35만6102건으로, 이 중 수증인이 여성인 건은 14만5415건으로 집계됐다.

여성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2010년 8만8087건 ▲2011년 9만913건 ▲2012년 9만1233건 ▲2013년 9만203건으로 10만 건을 밑돌다, 지난 2014년 10만8004건을 기록한 이래 ▲2015년 11만4558건 ▲2016년 12만2145건 ▲2017년 12만6662건 ▲2018년 14만6658건 ▲2019년 14만541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1~3월 여성 수증인수가 3만6266건으로, 전년 3만6381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증여건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39.4%에서 41.1%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3월은 전체 2만7756건 중 여성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1만1958건으로 나타내 43.1% 올 초 평균이나 전년 같은 달(38.6%)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성 수증인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부부간 증여를 꼽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간 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도 6억원을 공제하는 데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시가격 기준 최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가족간 증여 보다 부부간 공제 혜택이 가장 큰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부부간 증여 한도는 10년간 6억원으로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보다 크다.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양도세는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여서, 지분을 나누면 그만큼 소득세율도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는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10년 이상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10~20%p, 최대 62%)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부부간 증여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등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할 경우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어 부부간에 증여가 늘어나는 배경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세무사)은 "전세보증금 5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금액은 5억원뿐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 팀장은 "부부간 증여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과세기준인 6월1일을 앞두고 오는 5월말까지는 부부간 증여를 포함해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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