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주거용 오피스텔에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례보금자리론에 포함이 안 되고 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돼 취득세, 양도세 모두 내고 있는데 정작 정책적인 혜택은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 주택의 부족한 공급을 대신해 주고 있는 만큼,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매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특례보금자리론도 아파트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더 검토해 보겠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적용과 관련해서도 검토한 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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