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인터넷銀 절반의 성공…도입취지 부합토록 관리"

"중금리대출 확대로 연체율 상승 안되도록 관리"

"중금리대출, 가계부채 문제 심화시키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3년간 우리 금융산업에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면서도 "중금리대출 등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흡해 결국은 절반의 성공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지난 23일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66.4%가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자체 상품개발보다는 주로 사잇돌대출, 보증부대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부끄러운 것으로 봐야 된다"며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 인터넷은행의 전반적인 그동안의 실적, 앞으로의 계획 등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은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도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잇돌대출 신용평점 기준을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로 신설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리상한도 하향 조정했다. 또 사전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중·저신용층(하위 50%)에 대한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약 200만명에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산업국장과의 질의응답과 금융위에서 정리한 Q&A 내용이다.

-중금리대출을 많이 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서도 상한금리를 낮췄는데.

 "마지막까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은행이 아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는 금리상한을 내리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은행들은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어 중금리대출이 감소하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거나 또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관리를 재개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으니 좀 엄격하게 금리 요건을 6.5%로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인센티브나 통계관리를 위한 목적이고 당연히 은행은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오는, 7~10등급 또는 6.5% 이상 대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운용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겠다."

-중금리대출 확대에 따라 연체율 상승 우려는 없나.

"당연히 중금리대출을 하다 보면 연체율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크린하고 선별하고 스코어링하는 능력을 높여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축은행도 신용평가 모형(CSS)을 고도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데이터 간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결합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 연체율이 관리되면서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

-은행권 중금리대출이 저조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데 어느 정도 증가 예측하나.

"2019년 대비 올해 전체 한 2조원 이상 정도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은 아마 경영실태평가하고 대출관리에 어떤 예외가 인정되면,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보면 올해 최소한 1조~2조원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며, 인터넷은행의 역할에 따라서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3년간 우리 금융산업에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기존 금융권도 많이 따라갔다. 사용자환경(UI)나 사용자경험(UX)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중금리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자금공급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냉정한 평가가 있다. 결국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인터넷은행간 소통하면서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66.4%가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자들이다. 현재 자체 상품개발보다는 주로 사잇돌대출, 보증부대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부끄러운 것으로 봐야 된다.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 인터넷은행의 전반적인 그동안의 실적, 앞으로의 계획 등을 따로 발표할 것이다."

-금융지주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시 고려 사항은. 인터넷은행들의 중금리대출 확대 계획은.

"아직까지 은행연합회에서 의견이 안 왔다. 연합회에서 의견이 오면 정부가 그때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중금리대출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는 것은 협의를 하고 있고 충분한 수준으로, 또 이행이 가능해야 되니 그런 부분을 포함해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

-중금리대출이란 무엇이며, 금리단층은 어느 구간을 말하나.

"중금리대출의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처음 실시한 2016년 당시에는 7~15% 구간을 금리단층으로 봤으나, 그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6~14% 구간에서 금리단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중금리 대출 시장은 중신용자에 대한 평가 역량 부족으로 적정 대출금리가 형성되지 못해 일종의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시장이다. 중·저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이번 대책은 시장 자율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 심화와는 무관하다.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고객선별 능력을 제고해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대출실행 원칙을 확립한다.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고금리로 대출받은 기대출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제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잇돌대출 신용평점 기준을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로 신설한 이유는.

"이번에 사잇돌대출 신용평점 기준을 신설한 것은 사잇돌대출 재원이 중·저신용층이 아닌 고신용층의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중 신용등급에 대한 요건이 없어 부실위험이 낮은 고신용층(1~3등급)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지난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실행액의 66.4%를 1~3등급에 공급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의 사잇돌대출 운영방향은.

"사잇돌대출은 2016년 출시 당시부터 중금리대출 시장 형성을 위한 과도기적 상품으로 설계됐다. 최근 민간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액이 11조3000억원(사잇돌 2조원)까지 증가하는 등 사잇돌대출이 당초 의도한 중금리대출시장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사잇돌대출 공급이 일부 축소되거나 부실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중금리대출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사잇돌대출 공급액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50%로 한정한 이유는.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기존 4등급 이하)에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이는 그 동안에 '상품' 단위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기준 하위 50%)에게 70% 이상 공급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 고신용층(1~3등급)에게도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액 중 약 20%가 공급되는 등의 문제를 감안한 제도개선이다."

-민간중금리 대출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폐지한 이유는.

"기존에는 업권별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중금리대출상품'만을 대상으로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품별로 금리상한 이외에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중금리대출로 분류했다. 이번 제도개편안은 '중금리대출상품'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금리상한 요건만을 정하고, 가중평균금리 요건은 삭제했다. 특정 차주가 신용점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로 실행된 모든 대출에 대해서 규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현재처럼 낮춘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상황을 감안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과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로 인한 정책적 금리인하 요인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현행 민간중금리 요건은 과거 시장금리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다. 또 중금리대출 규모에 비례해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으나,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업권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등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규모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확대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크지만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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