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또 '연장'…정상화는 새정부 '몫'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과 은행장들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공동취재사진) 2022.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결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또 한 차례 연장키로 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고,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확정, 금융위도 재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국회는 추경 예산안 의결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일각에서는 재연장이 불가피 하다면 잠재부실 누적 등 연장조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장 기간을 3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당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6개월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유예조치를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 은행들과 의견을 모았다"며 "그간 세 차례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부 실행 계획은 전 금융권하고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또는 하순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오미크론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변동성이 심화되고 금리인상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후 종료시 더 큰 부실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간 금융위 역시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지원 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예정대로 '3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이에 은행들에서는 부실규모를 제대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자상환 유예 조치만큼은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었다. 향후 유예 조치가 종료됐을 때 그간 쌓아놓은 빚 부담이 일시에 몰려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대출 만기연장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유예까지 기존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세부방안은 전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적용됐으며 이중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이다.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9년 말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자영업자 부채는 29.6% 늘어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인 15%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심화돼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이러한 '언 발의 오줌누기'식 정책을 4번이나 연속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연장으로 부실 규모와 부실 가능성만 키워 결국엔 차주들이 더 돈 갚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어쨌든 은행들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부실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이자 상환유예 조치부터 정상화하거나, 추가 연장은 지원 기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결국은 연착륙시키려는 해결 노력 보다는 차기 정부에 그대로 바통을 넘기는 걸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도 일부 은행장들은 지속적인 재연장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단순히 계속 연장할 수는 없으니 나중에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위도 지금까지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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