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 돌아왔는데…연장 방법 놓고 금융권 혼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더해지며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70.6%는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망에는 33.0%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걸린 코로나로 인한 휴무 안내문.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금융권에 혼란이 일고 있다.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는 있는 고금리 상황에서 무조건 연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만약 정부가 또 다시 연장에 나설 경우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출 지원과 관련해 한 번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한두 달 전부터 금융권, 관계부처 등과 어떤 식으로 연착륙시키는 게 맞는지 계속 논의해 왔고 오늘 나온 얘기들까지 감안해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굳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재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취임 당시 "벌써 4차례 연장을 했는데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며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는 방향이 달라진 것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재연장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은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상환유예 5조원 등 총 133조3000억원에 이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과 정치권, 관계부처의 생각이 다 달라 아직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연장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금융지원 조치가 공식 종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할 경우 금융권이 최대 95%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흡수해 구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모든 논의가 새출발기금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고, 새출발기금은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된 이후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원조치가 종료가 아닌 다시 연장이 된다면 새출발기금 제도의 취지, 또 존재 자체가 희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연장 또는 종료 여부는)확정되진 않았지만 (소상공인들이)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만큼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과 관련한)의견을 반영해 크게 바뀔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연장으로 추후 갚아야 할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히려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출구전략 타이밍을 놓쳤고, 그 사이에 결국 금리만 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재연장에도 연체율이 낮았던 이유는 저금리 영향이 컸는데 올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와 같이 건전성 관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똑같은 대출일지라도 금리가 2배로 오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야 하는 이자가 두 배로 불어나니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 상태여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만기연장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자 상환 유예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금리가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데 나중에 갚아야 할 이자부담만 더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부실 징후는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율은 2%인 반면, 2020~2021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한 소상공인 위탁보증(2년 거치 3년 상환)의 경우 지난해 말 거치기간임에도 1.17%에 달했다. 올 3월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2%에 이른다.

예정처는 "대출과 보증 부실로 인해 기업은행과 신보 등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및 보증의 면밀한 관리, 특례보증에 대한 별도 관리 등 사전 위험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채무상환능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만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지원이 회생불가 소상공인의 폐업 시기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금융지원 수혜업체 사업주는 비수혜업체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은 이후 부채상환부담이 높아졌다는 기존 연구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융자와 보증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일시적으로 상쇄시키지만,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는 한시적 수단이라는 제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차주의 부채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면서 차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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