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한은 추가 유동성 대책...채권 시장 안정될까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한전채 추가

6조원 한도 RP매입

"일단 급한불은 껐다" 환영

"시장 안정 도움…근본대책은 아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단기시장 자금경색을 막기위해 42조원의 유동성 대책을 내 놓은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부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은이 금융권에 자금을 공급할 때 담보로 받는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은행채와 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6조원 규모의 RP 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단계적 인상 계획을 내년 2월로 3개월 연기해 현행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은 7조5000억 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시장에 총 4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비율이 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로 한시적(6개월+α)으로 완화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을 각각 105%, 110%로 완화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적격담보증권 대상 채권에 은행채와 한전채가 포함된 것과 관련,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가 포함되면 안전자산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를 더 발행하거나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동안 은행들이 LCR 비율을 맞추기 위해 최고 등급의 은행채 발행을 대거 늘리면 회사채, 여전채 등 여타 신용채권 수요를 위축시키는 구축(驅逐)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채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되면서 은행들이 보유 중인 은행채를 담보로 한은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것보다 더 효과 있고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시장에서는 '일단 급한불은 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며 "가장 큰 문제가 채권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는 은행, 보험, 증권, 연기금 정도인데 은행과 한전이 역대급 채권을 발행하고 있어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었던 부분으로 한은 적격담보증권 대상 채권에 은행채, 한전채가 포함되면서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리인상 국면이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도 4분기부터 저하되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어 내년에는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놀란 상황이라 신뢰를 회복하고 불암감을 잠재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쪽이나 기업어음(CP) 시장은 아직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크레디트 시장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은행권의 은행채 발행액은 27일 0원으로 순발행액이 마이너스(-) 7500억원으로 돌아섰다. 이번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은행채 발행액은 16조4700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일 평균 발행액이 1조2600억원 가량에 달했다. 

[서울=뉴시스]한국은행은 12일 오전 9시 삼성본관 17층 회의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2022.10.12 [email protected]

정부가 레고랜드발(發)  단기금융 시장 자금경색 안정을 위해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고 유동성 대책을 내 놓은 직후인 24일부터 은행채 발행액이 줄어들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은행채 발행액은 24일 0원, 25일 8600억원, 26일 3700억원, 27일 0원 등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발행 급증으로 시중 자금을 쓸어 담고 있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한전채도 한은이 담보로 인정해 주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올 들어서면 23조원 넘는 규조의 한전채를 발행하면서 금리인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의 조달을 더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김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물량이 초과 공급돼 자금 경색을 일으켰던 은행채와 한전채가 한은 적격담보증권 대상 채권에 포함된 점이 수급 측면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런 부분도 임시방편이고 방향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고채의 경우 가장 먼저 반영이 되는데, 크레딧물의 경우 특성상 유통 자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요구했던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은 가장 확실하게 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장치인 것은 맞지만 한은의 현재 통화정책 방향과 정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해외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되고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국채 금리가 더 튈 수 있어 현재로서는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흐를 수 있는 조치로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6조원 규모의 RP매입 조치는 돈을 푸는 작용을 해 유동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적격담보 인정을 은행채, 한전채까지 확대한 것은 일단 은행 입장에서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당국 입장에서도 은행에 돈을 풀도록 유인해 실질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흐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추가로 내 놓을 수 있는 유동성 장치 중 SPV 재가동이나 무제한 RP매입은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과의 '엇박자'인 만큼 한은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하는 건 부담 스러울 거 같다"며 "다음달 2일 열리는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고 그 다음 스텝이 얼마일지 등 이벤트도 남아 있어 이 결과를 지켜봐야 시장도 본격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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