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본격화…TF 가동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DB)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사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내부 선임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 제도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져 책임준비금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날 TF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검증의 중요성 확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충실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율규제개선과 제도개선의 2개 실무 TF그룹을 운영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외부검증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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