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수수료 장사' 손 본다

금감원,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기업 제제 가해

최근 빅테크 규제 위해 직원 1명 영국 파견도

일각서 당국이 빅테크 규제 시동걸었단 분석도

카드사 대비 간편결제 수수료 최대 3배 지적

"어떤 규제할지 논의 중…기관중심규제 필요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재혁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카드업계에 이어 빅테크 업체들을 대상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의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기업이 최근 카드사에 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운용해 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후불결제 연체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건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각각 7건, 4건의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내규 규정과 달리 의심스러운 거래에서 제외된 건에 대해 적정성 점검과 책임자에 대한 보고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자금 세탁방지업무의 경우 적절한 수행을 위한 기존 고객에 대한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선 "고객위험 평가모형을 운영하는데 있어 회사의 고객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외부 감사업체 선정 절차 및 감사 범위 등이 내규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12일엔 빅테크 감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직원 1명을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단기간 파견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국의 감독당국이 빅테크 규제를 폭넓게 연구 중"이라며 "금감원도 해당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영국 금융감독청에 파견을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 시작된 당국의 금융권 압박이 보험·카드업계에 이어 빅테크업계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을 겨냥해 '이자 장사 논란'을 언급한 만큼 빅테크업체의 수수료 논란 등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간편결제 시장에 참여한 전자금융업체들의 결제 수수료는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 기준으로 네이버페이가 1.85% 카카오페이가 2.7%로 집계됐다. 통상 카드사의 수수율이 1.5%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1.8배에 달한다.

특히 연 매출 3억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장의 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가 0.9%, 카카오페이가 1.7%로 카드사들의 0.5%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의 연체율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 서비스는 무이자로 할부 결제를 하는 방식의 서비스로, 결제 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불하면 이후 소비자가 결제 업체에 대금을 보내는 방식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는 최대 30만원까지, 카카오페이는 교통비에 한해 15만원까지 나중에 결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재정 심사 등의 절차가 없어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 씬파일러(금융 거래 실적이 없는 계층·Thin Filer)도 이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출 경로가 차단된 중저신용자 위주로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자 연체율이 잇따라 함께 올라 지난해 8월 1.5%대에서 최대 3.48%까지 상승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들의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자의 정보는 타 금융사로 공유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용자들이 고의로 후불결제 금액을 연체하거나 타 후불결제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이를 방지해 건전성을 관리할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 서비스의 주 이용층이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씬파일러)들이 다수다보니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율을 관리할 수 있는 카드사와의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빅테크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지적에 "여러 문제점을 고려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희도 빅테크의 금융 부문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당시 최 의원은 "빅테크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기대했던 혁신은커녕 수익창출이나 활동에 있어서는 기존 금융권과 차별이 없거나 오히려 더 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카카오 서비스 중단 등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는데도 대표들은 여전히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한국금융연구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의 세미나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해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국내의 경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정보보안 등 기존의 행위규제 외에도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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