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공동성명에 "원전 수출 사실상 어려워져…족쇄만 찬 꼴"

"지적재산권 등 미국 요구 그대로 담겨"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발코니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3.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문구로 한국형 원전 수출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더니 오히려 족쇄만 찬 꼴"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여놨던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지적재산권 상호 존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준수'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산권 존중 문구는 한국형 원전에도 미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IAEA 추가의정서 준수 문구 역시 사우디에 대한 원전 수출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또 "원전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더니 오히려 족쇄만 찬 꼴이라면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정말 걸림돌은 제거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는 양국이 원전 협력에 의기투합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대한민국이 이익을 본 것은 무엇인가. 자화자찬 말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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