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선점' 반도체에 33조 쏟는다…송전선 지중화에 70% 국비 지원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발표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 지중화에 1.26조 국비 지원

중소·중견 첨단 소부장 기업에 투자 보조금…최대 50%

재정투자 규모 26조→33조원…추경에도 5000억원 반영

[용인=뉴시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뉴시스 DB)[e-mail]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재정 투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8000억원 중 약 70%를 국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또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정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9. [e-mail]

반도체 인프라 투자 정부 지원 확대…소부장 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먼저 반도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우 송전 인프라 구축에만 약 4조원이 소요돼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단지가 제 때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로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 1조8000억원 중 70%인 1조2600억원 정도를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주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안에도 626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000억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조정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원 이상 ▲이차전지 10조원 이상 ▲바이오(실설) 5조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의 경우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가 지원된다.

정부가 지난달 50조원 규모로 조성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를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13일 출시한 데이터센터향 AI 반도체 '아톰(ATOM)'. (사진=리벨리온 제공)

반도체 기업 R&D, 인재 확보 지원도 확대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영세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인공지능(AI) 실증 장비를 공공 인프라 내에 구축해 업체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디지털 트윈 방식의 가상 환경을 구축해 시제품 제작 전 설계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장비 1대(대당 70억원)를 2026년까지 추가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대당 12억원)도 신규 구축한다. 올해 추경안에도 관련 예산 23억원을 반영한다.

차세대 AI 반도체로 불리는 NPU(Neural Processing Unit),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통하는 PIM(Processing In Memory), K-클라우드 등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자도 15% 이상 확대한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 팹리스'에 대한 R&D 지원은 당초 15개사에서 20개사로 늘린다.

또 국산 AI 반도체 기업들이 '트랙 레코드(실제 반도체 공급 이력)'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확대한다. 서버용(데이터센터), 온디바이스(드론·로봇·CCTV 등) AI 반도체의 국내외 실증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454억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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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신진 연구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국내 청작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는 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신설한다.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첨단산업 분야 해외 전문기술인력을 유치해 국내 기업에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세계 최고 수준 기관 우수 연구자를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 공동 연구에 참여시키는 '인바운드(in-bound)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발주자인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심의관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방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추경안에도 5000억원 규모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성남=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AI 반도체 혁신기업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성남시 리벨리온을 방문해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7.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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