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태풍 임박…정부, '발등의 불' 추가 대책 고심

대응 사각지대 없도록…美 발표 예의주시

관세 발표 임박…반도체 업계와 대응 논의

美, 반도체 "면제 조항과 달라…협상 없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가 본격화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 중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과 별도의 추가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에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정부 대책에서 반도체 관련 지원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산업부가 또 (마련)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일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로 인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4.1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 발표 이후 어려움이 가중될 업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 대책을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본격적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공개한 이후,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 중인 것이다.

산업부가 여기에 더해 추가 대책까지도 염두하는 배경에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해 강한 압박 기조를 이어오고 있어서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 정부가 발표했던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와 같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자기기에 대한 관세가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워싱턴=AP/뉴시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5.04.13.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전자기기는) 상호관세 면제 대상인 것"이라며 "아마 1~2달 안에 나올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곧 닥칠 것"이라고 즉각 대응했다.

그러면서 "이건 영구적 면제 조항과 다르다. 각국이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즉 상호 관세와 달리 반도체 관세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13일(현지 시간) 에어포스원 질의응답에서 "(철강·자동차들 관세가) 현재 완전히 시행 중"이라며 "반도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분야 관세의 경우 협상이 불가능한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관세는 품목별 관세라서 발표되면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들어간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돼 있던 반도체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관세 때문에 반도체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미칠 피해가 크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브라이언 크르자니치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8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애리조나 주에 70억 달러(약 8조80억원)를 투자, 반도체 공장을 세워 최대 3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크르자니치 CEO가 들고 있는 것은 실리콘웨이퍼이다.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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