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금융당국은 '제도권 불가' 라는데…왜 열광하나

등록 2017.12.08 05:55:00

【서울=뉴시스】

비트코인 '안전자산'인가, '투기수단'인가 논쟁 치열
"접근 용이하고, 수익 세금없어…투기심리 부추겨"
"블록체인 기술혁신 믿고, 안전자산으로 여겨 투자"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가상화폐 시장은 진정한 거품이다."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가상화폐는 사기다. 결국 폭발하고 말 것이다. 튤립 구근(알뿌리)보다 더 나쁘다."(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 "비트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이 아닌 투기성 높은 장난감일 뿐이다."(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칼 루드비히 틸레 이사)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비트코인 거래를 제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향한 우리나라의 투자 열기는 최근 더욱 불붙고 있는 양상이다. 외신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가상화폐 마니아들 사이에서 한국은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폭발의 중심 지점)'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한 투자 자산인 지, 위험한 투기수단인 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토록 국내에서 유독 비트코인 광풍이 거세진 이유는 무엇일까.

8일 가상화폐 거래 정보업체 월드코인인덱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비트코인 국제시세는 1만4000 달러를 돌파했다. 1비트코인 가격(국내시간 7일 오후 5시 기준)은 1만4619달러(약 1599만원) 선이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같은 시간 1907만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시세에 비해 16% 정도 프리미엄이 더 붙은 것이다.

평소에도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가격보다 10~20%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초단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프리미엄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비트코인의 일평균 원화 거래 비중은 전세계 시장에서 약 13%에 달하고 있다. 일본 엔화(50%), 미 달러화(2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프리미엄을 얻기 위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비중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국내 금융권과 IT업계 안팎에서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열풍 배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엇갈린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을 투기성 짙은 '도박판'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금융권 인사들은 "매일같이 비트코인 가격 정보가 흘러나오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면 나만 뒤쳐지는 것 같은 심리를 갖게 만들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바탕으로 과거 파생상품 시장에서 두드러졌던 우리나라의 '투기 심리'를 주목한다.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시장은 2011년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세계 1위에 달할 정도로 활발했다. 당시 개인 투자자들까지 가세해 선물·옵션에 투자하자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규제에 나섰고, 이후 시장은 크게 냉각됐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규제가 없는데다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진정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이유로는 중국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로 일부 투자 수요가 넘어왔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위안화는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90%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트코인을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는 쪽에서는 블록체인기술 자체에 높은 비중을 둔다. 블록체인이 미래의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 믿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안전자산으로 여겨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값이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한다. 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잃은 자금이 비트코인을 대체 투자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상황이 투자 과열 정도이지, 투기로는 볼 수 없다"며 "쌍방 거래가 가능하고, 해킹 우려가 해소된 데 이어 일본에서 제도권 편입이 빨라지면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여겨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어 "시장에 유동성은 많이 풀렸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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