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김정은 '폭군'이라던 바이든, 북핵 방정식 바뀌나

바이든, 김 위원장 '폭군' '악당' 지칭…트럼프식 '탑다운'에 부정적

'전략적 인내' 회귀 가능성은 적어…'바텀업' 방식 될 듯

"방위비 분담금 협상 속도 붙을 것"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더 퀸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11.06.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의 '북핵(北核)' 방정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273석을 확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간 담판을 통해 북핵 해결을 시도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을 구사했다. 재임 기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지만 두 정상은 개인적 친분을 유지했다.

미 정계 주류 인사인 바이든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독재자, 폭군, 악당으로 지칭하면서 '비주류'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 해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비춰왔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김 위원장을 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그가 부통령을 맡았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 정권이 위협적인 행동을 포기하고 협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전략을 구사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외교·안보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부통령 재임 중인 2013년 7월18일 미국진보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처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도발을 한 뒤 보상을 받는 과거 경향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은 더 나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과 함께 내리막길을 갈 것인지 분명한 선택권을 갖고 있다.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수차례 김 위원장을 폭군, 독재자, 악당으로 지칭하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방식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그는 지난해 5월18일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지칭하면서 김 위원장과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폭군을 포용하는 나라냐, 트럼프와 달리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같은해 11월 선거본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친분을 수시로 자랑해온 점을 겨냥, "바이든 행정부에선 '러브레터'는 없을 것"이라며 "내가 최고사령관이 된다면 우리의 적들은 미국이 독재자를 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같은달 20일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도 "트럼프는 북한이 원하는 모든 걸 줬다. 김정은을 만나면서 (북한에 대해) 당위성을 조성해 버렸다"며 "그는 폭력배들을 끌어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후보가 된 지난달 25일 CBS 프로그램 '60분(60 Minutes)' 인터뷰에서도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독재자를 끌어안고 우방국의 눈에 손가락을 찔러넣었다"며 "이제 북한은 전보다 더 치명적인 미사일을 갖고 있고 더 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ABC방송이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면서 "그는 세계의 모든 폭력배를 포용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없다"고 공격했다.

바이든은 같은달 22일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한반도는 핵이 없는 지역이 돼야 한다"면서 "핵 비축량 감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불량배(thug)"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정당화·합법화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도달할 만큼 더욱 정교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전체주의의 핵 능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정당화했다"고 맹공격했다. 이어 "그(김 위원장)는 불량배"라면서 "우리는 (당선되면) 반드시 우리가 그들(북한)을 통제하고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바이든 당선으로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가능성은 작다. 다만 협상 방식이 실무진간 대화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든 뒤 정상이 승인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바뀔 공산이 크다. 조만간 실무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후보나 참모들이 '전략적 인내'로 회귀를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이들은 '전략적 인내' 실패를 직접 목격한 이들이고 참모 중 여러명은 오바마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이것과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9월12일 워싱턴포스트(WP)가 '중대한 핵 양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고 묻자 바텀업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 뒤에도 북한의 구체적인 약속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을 포함한 새로운 시대를 위해 군축 합의를 갱신하겠다"며 "대통령으로서 협상가들에 힘을 실어주고 중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율된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바이든 당선으로 답보 상태였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다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동맹관을 '폭력배의 돈 뜯기'에 비유해왔으며, 방위비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을 갈취하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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