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주식 과다 보유 국회의원, 관련 상임위에 다수 배정"
22대 국회 5개 상임위 의원 재산 분석…"이해 충돌 가능성"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2대 국회 부동산,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부동산·주식을 과다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다수 배정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2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주식 재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토대로 실시됐다.
부동산의 경우 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이해충돌 소지 의심 기준으로 삼았다. 주식의 경우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인 30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그 결과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의원 41명(54.7%), 주식 관련 상임위에 19명,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 4명(5%), 중복제외 전체 129명 중 57명(44.2%)이 기준치를 넘겼다.
경실련은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90억6000만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9억7000만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80억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부동산재산이 많았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306억2000만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47억2000만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11억4000만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주식 재산을 많이 보유했다.
경실련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국회의원 해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주식 백지신탁제 강화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2대 국회 부동산,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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