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일 본회의서 채상병특검·방송4법 순차 처리"

"정부여당 상황 변화없으면 법안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중재안 제시했지만 여 거부…마주치지 않는 손뼉 못 기다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5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고 '방송4법'을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해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된 법안을 내일(25일)부터 순차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송4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강대강 대결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공영방송을 설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공적자산인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그간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국회의장에게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회가 바로 그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 안에 마뜩지 않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 구실로,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선 방송법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고 봤다.

채상병 특검법도 재표결도 같은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추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본회의에) 올려진 안건을 다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장의 입법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며 중립이라는 것은 몰가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는) 여도 야도 아닌 국민 편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의는 의회주의가 실현되는 곳이고 여와 야가 잘 합의해 국민 뜻에 맞춰서 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가 방송4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고,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4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답변 시한은 일주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권은 행정부 몫이라는 이유로 중재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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