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비율, 높은 수준 이어갈 듯…통화정책에 집값 등 고려"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와 은행권의 대출 억제책 시행을 앞두고 서울 모든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올랐다. KB부동산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2% 상승했다. 전방위적 대출 규제를 실시하기에 최대한 한도가 많을 때 대출을 받아 집을 사자는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2024.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가계부채비율이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집값 상승의 경기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집값과 가계부채 추이를 고려해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1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하고 서초구 등은 전고점을 상회해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92.1%로 OECD 31개국 평균( 60.1%) 중 4번째로 높다.

보고서는 최근을 과거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기와 비교해 수급상황과 금융여건, 거시건전성 규제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짚었다.

과거 확장기는 대체로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다.

최근 역시 서울 등의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영향을 받아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차이점으로는 과거에는 높은 전세가율로 갭투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최근에는 낮은 전세가율로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비중은 낮다고 풀이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향후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이 증폭되고,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향후 전망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의 단기적 불안이 이어지지만 점차 안정된다는 견해와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존하며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로는 주택가격 수준이 크게 높고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가 많다는 점과 정부의 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불안 장기화 의견은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수급불균형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과 거시건전성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경제주체들에게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기대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측은 "거시건전성 규제 등의 측면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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