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여건 더욱 완화될 것…부동산에 흘러가선 안돼"

한은·한국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 축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5일 오후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금융학회와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이뤄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게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지만 가계부채를 다시 확대 시킬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면서 "금리 인하가 민간신용을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에 대해 "2023년말 기준으로 GDP의  206.5%로 2배가 넘어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 초반 50%대에서 코로나 직후 1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빠르게 늘었다고 설명하며 "가계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크게 의존해 온 결과"라고 짚었다.

그는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거론하며 가계대출의 74%가 주택관련 대출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을 보더라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80%에 달해 37% 수준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기업 대출 역시 부동산 쏠림이 상당히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부문에 장기간 자금이 유입되면서 2010년말 GDP대비 9%였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는 24%까지 늘었다"고 짚었다.

이어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됨에 따라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성장동력의 약화를 발생시칸킨"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금융시스템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기업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증대됐다"며 최근 부동산 FP 상황을 예를 들기도 했다.

이 총재는 또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자금 쏠림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가계와 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윤수 서강대 교수 발표를 소개하며 "주택거래는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를 수반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는 상호 강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며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둔 여러 정책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경민 서울대 교수가 발표하는 한국형 뉴 리츠에 대해서는 "리츠를 활용해 주거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가계는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보다 적절한 비용으로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