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내주 '반쪽' 출범…의협회장 탄핵 변수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총리·부총리 참석

정부측 의사 결정권자 참여해 의료개혁 속도낼 듯

의료계 참여 미미…'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란

내일 의협회장 탄핵 관심…협의체 참여 전망 엇갈려

"정부와 협상 가능성" vs "정부가 타협안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09.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자리를 비워두고 개문발차(開門發車)한다. 정부는 의정 갈등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대화체가 꾸려진 만큼 의료개혁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의사단체 등의 불참으로 결과물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예정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 여부도 협의체에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의협 회장이 탄핵당하면 의료계와의 대화가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과 오히려 투쟁 동력이 살아날 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11일 진행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 정부 쪽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여당 대표로는 3선인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 측의 의사 결정권자가 직접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와 논의 후 빠른 결과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의료 인력 수급,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 의료개혁의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야당과 의사단체의 참여가 미미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료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뿐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참여를 유보하거나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변하는 단체의 불참 이유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수능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반면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지만 2025학년도 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그에 따라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는 전제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진솔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 검토를) 말하는 건 모든 입시 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 대표 단체가 불참하면서 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4.09.22. [email protected]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도 협의체의 변수로 꼽힌다. 의협은 10일 임 회장의 불신임(탄핵)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 등을 표결한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의협과 대화 가능성이 열리고 이를 통한 통일된 의견을 마련해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임 회장과 각을 세우며 대립해 왔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썼다.

반면 비대위가 구성돼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전공의들과 대화를 통해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에는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협의체에 들어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타협점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협의체)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거지, 비대위 체제 출범과 협의체 참여는 크게 관련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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