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비상계엄, 국무회의서 전원 반대…국무위원 부서도 없었다"

'비상계엄 사전 인지'에 "전혀 인지 못해"

"국무회의 흠결많아…수사 통해 밝혀질것"

"어려움 있어도 대응책이 계엄 될수 없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른 부서(副署·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것)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12월3일 비상계엄을 사전 인지했나' 질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계엄 선포에 전원 반대했다며 "저도 걱정하고 반대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 대외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일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며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대통령 담화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도록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부서했나' 질문에 "저는 본 적도 없다. 안 했다"며 부서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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