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총리 탄핵에 "원천무효…민주당, 경제파탄 책임져야"

김기현 "우원식, 불법적 탄핵 가결 선포해"

박수민 "국회의장 독단적 해석 납득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상정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자 "더불어 민주당은 경제파탄 안보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페이스북에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를 충족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야합해 제출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라며 "그럼에도 우원식 의장은 불법적으로 가결 선포했으니 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의 직무가 정지됐을 뿐 국무총리로서의 신분과 직책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책과 직무에는 국무총리의 직책이 유지되는 한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갈 대통령 권한대행을 닥치고 탄핵해대는 민주당은 경제파탄, 안보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간신히 안정되어 가던 정국이 이제 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이 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정 관리를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추진해 민주당의 무리한 연쇄 탄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며 "아울러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직을 수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 체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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