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 대행에 "오늘 즉시 마은혁 임명해야…거부는 위헌"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이행해야…거부시 탄핵 사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 임명을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 행위이자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준만큼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 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며 "법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고발사유 및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에 따라 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게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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