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에 "졸속" 반격…"이재명 지키기"

비대위-중진 연석회의 열고 민주·공수처 공개 비판

비대위, 공수처 항의 방문…탄핵반대 집회 참여 주장

비윤계, 내란죄 철회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탄핵소추의 본질이 변경되는 등 법적 절차적 흠결이 발생한 만큼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며 야당에 반격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유효기간이 하루 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형사소송법 적용을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사기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탄핵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한다"며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게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를 바란다"며 "만약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며 "헌재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를 향해서는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건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서부지법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를 허용해준 이유, (영장 전담) 판사가 형소법 110조, 111조 임의로 배제시킨 사유를 납득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도 또 사유도 없이 판사 마음대로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건 초법적인 사법 독재"라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투성이 체포영장을 흔들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며 영장 집행 포기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시켰다"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다.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졸속 작성된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가 보다 분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무효 돼야 한다"며 "상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맞추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시키고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부터 다룰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 원내대표단은 연석회의 이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권과 공수처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의원총회는 물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탄핵 반대 장외 집회 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석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장외집회 관련 질문에 "한번은 해야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윤상현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간 내란죄 철회 관련 짬짜미 의혹 등을 주장하면서 비대위를 향해 전투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결국 선동에 의해서 탄핵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절차를 지켜가고 하나하나 따져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의 목소리를 더 국민께 잘 전달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오는 11일 또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과 공수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은 뉴시스에 "11일 또는 18일 집회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집회를 한다면 4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윤계는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 뿐"이라며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은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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