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국민안전 위해 윤 체포영장 집행 포기해야"

"체포영장, 심각한 법적 흠결…집행 재시도시 혼란 가중"

"내란죄는 윤·한 탄핵소추 핵심…졸속 탄핵안 각하시켜야"

"헌재, 한 탄핵안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부터 다뤄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민안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서부지법 영장은 법적으로 심각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  방금전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지만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서부지법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를 허용해준 이유, (영장 전담) 판사가 형소법 110조, 111조 임의로 배제시킨 사유를 납득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도 또 사유도 없이 판사 마음대로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건 초법적인 사법 독재"라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투성이 체포영장을 흔들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다시 무리한 강제집행 시도를 반복하면 사회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어제 민노총의 폭력시위 이후 관저 주변의 현장 충돌 우려도 더욱 커진 만큼 공수처는 국민안전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시켰다"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다.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졸속 작성된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가 보다 분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무효 돼야 한다"며 "상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맞추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시키고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부터 다룰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경찰관 폭행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에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국민을 지킨다는 본래 역할 맞게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를 촉구한다"며 "경찰청 차장은 마치 정권이 민주당에 다 넘어간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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