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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철폐 제안 10선 선정…10만원 상품 지급

등록 2025.01.3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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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까지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 개설

[서울=뉴시스] 규제철폐 접수창구 클릭시 표출화면. 2025.01.30.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규제철폐 접수창구 클릭시 표출화면. 2025.01.30.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운영 중인 '규제 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 1차 검토를 거친 후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 심사를 받는다.



이후 규제 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시는 시민 일상과 기업 영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10개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포상 대상은 ▲정부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철폐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행정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철폐 제안이다.
 


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10건을 선정해 제안을 한 시민에 약 10만원 상당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인원에 따라 포상 인원이나 규모는 변동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https://idea.seoul.go.kr) 내 규제 철폐 제안 바로가기(규제철폐 접수창구)에 제안을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이 규제 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로 연결된다.

시는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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