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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후보자 "韓가전·日철강이 우리 이용…美에 생산 가져와야"(종합)

등록 2025.01.30 06:27:19수정 2025.01.30 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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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보조금은 미국 내 제조 복원 위한 훌륭한 착수금"

[뉴욕=AP/뉴시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후보자. 2025.01.30

[뉴욕=AP/뉴시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후보자. 2025.01.3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자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을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P, 로이터, CNN 등에 따르면 러트닉 후보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그것이 구조적으로는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후보자는 "그것을 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회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반도체 제조를 미국으로 되돌리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약속 받은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해당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대신 관세를 활용해 반도체 투자를 유인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반도체 보조금에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했지만 정책 실무자들과 논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다소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TSMC도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일부를 받았다고 밝힌 데다 러트닉 후보자도 반도체법 지속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정대로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47억4500만달러,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시스템반도체 공장 2곳, 연구개발 시설 등을 건설하고, 2026년부터 4나노 이하 첨단 공정 양산에 돌입한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곧 첨단 패키징 공장을 착공해 2028년부터 AI 메모리를 생산한다.
 
양사가 계획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TSMC와 마찬가지로 예정된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2기의 정책 향방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만큼 실제 지급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조금 지급 기조는 유지하지만 추가로 조건을 달거나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트닉 후보자는 또 "한국과 일본이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했다"며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했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제품은 우리를 이용했을 뿐이다"라며 "이제 그들이 우리와 협력하여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이다"라고 말했다.

러트닉 후보자는 "그래서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에서 제조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국내로 가져오자는 여러분의 생각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노동력에게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호혜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라고 조언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러트닉 후보자는 "우리는 세계 무역 환경에서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들은 모두 더 높은 관세, 비관세 무역 장벽 및 보조금을 가지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그들은 우리를 나쁘게 대한다.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존중을 받아야 하며, 관세를 사용해 호혜주의, 공정성 및 존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를 이끌 러트닉 후보자는 2월1일부로 미국의 두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러트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준수한다면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러트닉 후보자는 또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고, 중국과 인도는 관세는 높지만 인플레이션은 낮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에서 1.7%, 인도에서 4.1%, 미국에서 1.9%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러트닉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이 인준된다면 글로벌 AI 전쟁의 일환으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관세는 가장 높아야 한다"며 "우리는 관세 모델로 수출 통제를 뒷받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존중의 문제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했고, 그들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또 러트닉 후보자는 중국의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가 미국의 기술을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을 향해 "그들은 물건을 훔치고, 침입하며 우리의 IP를 가져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리더가 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억만장자 금융가로 알려진 러트닉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90일 이내에 모든 사업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러트닉 후보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 사업 이해관계, 모든 자산, 모든 것을 매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내 인생에서 충분한 돈을 벌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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