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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헌법재판관 편향성…탄핵 심판 결론 정해놓고 진행 안 돼"

등록 2025.01.30 13:55:46수정 2025.01.30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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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스스로 회피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대구 중구 동양생명빌딩 앞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및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5.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대구 중구 동양생명빌딩 앞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및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의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민주당의 조급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 큰 문제는 헌재 재판관의 편향성과 무리수"라고 말했다.



그는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와 사실상 절친 관계다. 이미선 재판관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마 후보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인민노련과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념과 불법을 사실상 용인해 준 후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관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이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영웅적 무용담이 아니다. 오직 공명정대(公明正大)"라며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다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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