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민생법안 전폭 수용해야"

"명태균 특검, 헌정질서 수호하고 법치 바로세울 것"

상법 개정안 상정 불발에 "매우 아쉬워…3월 내 처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02.27.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과 민생의 회복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전폭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총 93개 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상당수가 민주당이 발의한 민생·개혁 법안"이라고 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9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여권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 등은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의 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를 밝혀낼 ‘명태균 특검법’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상정이 예상됐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협의 요구로 상정이 불발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정되지 못한 게 매우 아쉽다"며 "모든 주주들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안, 해상풍력보급촉진및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안 등 에너지 3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02.27. [e-mail]

민주당이 주요 민생 법안으로 추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를 채무조정대상에 최초로 포함시킨 이재명표 민생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파탄 낸 민생경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에너지3법'에 대해서는 "전력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며 "국정과 민생의 회복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전폭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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