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통과…18년 만에 연금개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지급 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

청년 의원들 반발…"기성세대 협잡, 부담 전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3.20.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세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개정안은 아울러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크레딧은 군 복무·출산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했는데, 개정안은 첫째·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 지역 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을 이루게 됐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20. [e-mail]

다만 여야가 합의한 이번 모수개혁안이 연금 고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청년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금개혁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은 40% 정도,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민주당과 합의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청년세대에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번 연금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며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 다시 전가될 것이다. 계수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지 말고, 국가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 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래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 여야는 지금 당장 구조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태, 박충권, 조지연, 우재준 의원 등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기성세대의 이익이 훨씬 더 많은 이 제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없다면 다음 세대는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막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 안겨주고 이렇게 손을 털 수는 없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운용 수익성 개선, 기초·국민·퇴직연금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다층 연금 개혁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했다.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여야 합의로 특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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