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국민연금 개혁 합의' 여야 비판…"국정공백 틈 타 야합"

여야, 20일 오전 '보험료율 14%·소득대체율 43%' 합의

"국민 노후 아닌 정치적 계산에만 충실…민주성 저버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반대,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2.25. [e-mail]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국정공백을 틈탄 정치 야합"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3%포인트(p) 보장성 상향을 이유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만 4%p 증가했다"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개편이 끝나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며 사실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위한 논의도 포함시켰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급여 삭감과 노후에 대한 불안만 증폭시키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연금 국가책임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방안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과 공론화의 결론을 국회가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국민들은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를 실시하고 적정급여-적정부담이라는 원칙과 사회연대에 기반한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을 확인하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며 "양당은 국민들의 지혜에 따라 충실히 입법과정을 수행하기만 하면 됐는데도, 국민의 노후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만 충실하며 연금개혁의 민주성마저 저버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이 확보해준 의석수로 연금개악을 막기는커녕 이에 동조했다"며 "밀실 국회가 미래세대까지 지속될 국민연금제도를 정치야합의 결과물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양대노총은 "국회는 이번 '연금폭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입법기관으로서 민주성을 훼손하는 작금의 행태를 국민들은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 논의는 소득대체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등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연금자동장치 도입 등 연금 삭감 시도는 절대 불가능함을 경고한다. 양대노총은 연금폭거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거대양당의 무능과 기만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에 합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며, 소득대체율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릴 예정이다. 구조개혁 방안은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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