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한덕수 탄핵 기각시 석고대죄해야…최상목 탄핵 실익 없어"(종합)

권성동 "민주 입법독재·국정마비·국정테러 尹 계엄 원인…헌재 고려사항"

이양수 "한 총리 업무복귀 이뤄지면 최 대행 탄핵 아무런 의미도 없어"

박형수 "우원식·민주, '자의적 정족수'로 대행 탄핵 밀어붙여서는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1.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에 나선 것을 두고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 실익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심판 기일을 오는 24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민주당은 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국가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한 한 권한대행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의결 정족수와 같은 절차 모두 문제였다"며 "그간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0으로 귀결 됐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핵심사유였던 내란죄를 철회 요청하며 이미 탄핵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내란죄조차 따지지 않고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 위반 등만 따져 탄핵시키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총리가 국정을 살필 수 있도록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며 "본안 판단에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헌재의 명확한 판단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어제까지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하지만 한 총리 업무복귀가 이뤄지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게 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 대한 9번째 탄핵 기각 결정과 함께 민주당의 무책임한 줄탄핵 시도 역시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수의석 악용해 정략적으로 남발한 탄핵의 결과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며 공개 협박한 바로 다음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시받은 행동대장이라도 된 양 최 권한대행 탄핵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처럼 또다시 재적 과반이라는 자의적 정족수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30번째 탄핵소추라는 국가 파괴적 행위도 모자라 의결정족수 등 형식적 절차도 무시하는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이) 기각 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연계가 어렵지 않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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