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두고 與 '갑론을박'…"거부권 행사" vs "받아들여야"(종합)

한동훈·유승민·안철수 "거부권 행사 후 구조개혁"

홍준표 "받아 들이고 구조개혁 촉구가 옳은 방향"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열린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 뒤 구조개혁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보험료율(내야 할 돈)을 올려 9%에서 13%로 인상토록 했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 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40%로 내렸던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린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짓"이라며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연금개악법은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논의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는데 청년들이 반대 한다고 덩달아 반대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모수개혁은 첫 출발이 아닌가. 그 다음은 구조개혁으로 가서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모수개혁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것이다. 그건 받아 들이고 다음 단계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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