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서 핵심 소재·원료 구매 이차전지 기업에 '1조 지원'

정부, 공급망안전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분리막·전해액 등 국내서 조달시 1조 금융 지원

지원 범위·규모 확대…우대보증 프로그램 신설

"공급망안정화법 개정 추진…재원조달 방식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12.19. [e-mail]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올해 이차전지 핵심 소재·원료인 분리막, 전해액 등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이차전지 기업은 최대 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급망안전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맞서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는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수단을 다각화해 공급망 안정화 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 소재·부품 국내서 조달시 1조 지원…기금 지원 범위도 확대

정부가 내놓은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우선 정부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핵심적인 소재·부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이차전지 소재(분리막)나 원료(전해액)를 구입하는 이차전지 기업 ▲반도체 특수가스를 구입하는 반도체 기업 ▲NCM(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 등 중간재를 조달하는 양극재 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을 통해 국내에 전기차·반도체 등 핵심 공급망 산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군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업인 전북 군산 성일하이텍 3공장에 도착해 강영규(왼쪽) 기획재정부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3.21. [e-mail]

또 정부는 올해부터 기금 지원 범위를 해운물류 및 기반 시설 확보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 품목 수급을 안정화한다는 복안이다.

우선적으로 경제안보 품목 관련 운송 선박 확보, MRO(유지보수·수리·운영) 사업 지원, 주요국 거점 항만 터미널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금대출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연계해 선도사업자와 협력기업, 공급망안정화사업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증 규모는 내년에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공급망 기금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기금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확보 등을 통한 직·간접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대 5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한다.

또한 지난 1월 수은에 신설한 '공급망 분석팀'을 통해 연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기금 투자자문단을 운영해 창의적 지원 수단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급망안정화법 개정 추진…재원 조달 방식 등 확대"

정부는 향후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은이 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은 출연금을 활용해 직·간접 투자 및 초저리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기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또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 지원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재 5년으로 제한돼 있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금 지원 및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금채권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12.19.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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