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려"

"'이 사람 좋으니 무죄'식 판결하면 어떻게 신뢰하겠나"

"법원 스스로 권위 무너뜨려…대법원서 바로 잡아야"

[대전=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 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3.26. [e-mail]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를 향해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인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럽다"며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 왜 없겠는가"라며 "본인들 생각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인용의견과 전날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고 했다.

이어 "누구든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사람이 싫어. 그래서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에게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며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에 대해서도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가 탄핵 겁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있다면, 미국과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는 협상 파트너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는가"라며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안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오직 국익에 해가 되는 탄핵안이다. 당파적 투쟁으로 국가적 자해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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