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헌재, 마은혁 '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 수용해야"

"헌재 9인 체제 완성, 혼란상 정리할 최적의 해법"

"이재명 2심 무죄로 정치 검찰 확인…연내 검찰개혁 완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조국혁신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6.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7일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재판관 임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이날 전남 담양군 소재 장철원 담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금으로서는 내란에서 비롯된 혼란상을 정리할 최적의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가처분을 받아들일 이유는 차고 넘친다. 헌법이 규정한 헌재의 온전한 구성 기능을 회복하고, 헌재 결정을 무력화한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며 "또 헌법재판관 한 명에 더해 9인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헌재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헌재에 호소하지 않겠다. 법 안에서 저희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번 주가 헌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정치 검찰의 사법살인 시도에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이런 정치 검찰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 검찰개혁에 의지를 보이진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고 올해 안에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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