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탄핵 지연과 잘못된 결정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02.13. [e-mail]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가 윤석열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존중하라 한다"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불임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불임 정부'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12·3 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헌재는 3월 31일, 4월 4일, 혹은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고,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 야 5당,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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