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연대 "尹 정부가 없앤 청소년 예산 복원돼야"[尹 파면]

"反청소년정책으로 인권 후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0. [e-mail]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자 청소년단체들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간 청소년 정책을 후퇴시켰다는 주장에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4일 오전 헌재의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본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없앤 청소년 주요 예산이 복원돼야 한다"며 "학교와 사회에서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새로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 청소년정책을 수립해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1개 청소년·인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소수자 차별·혐오, 입시경쟁교육 강화, 학생인권조례 폐지, 각종 청소년·복지 예산 삭감으로 요약되는 윤석열의 반(反)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의 '나다울 권리'와 인권을 후퇴시켰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성평등 걸림돌'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5만명의 청소년이 시국선언으로 윤석열 퇴진과 처벌을 외쳤고 마침내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이젠 학생인권법 있는 학교 민주주의, 청소년 정치활동이 보장되는 참정권의 민주주의, 입시경쟁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더이상 '유예된 존재'가 아닌 동료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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