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사회 "전공의 처단하자던 의료계엄도 처벌해야"[尹 파면]

"위헌적 사태 재발 막아야"

"의료개악 정책 원점으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지난 2월 1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 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5.02.10. [e-mail]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서울시의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2월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 현장이 마비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며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 또한 즉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이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의료 현장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참혹한 의료계엄의 주동자와 부역자들 역시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차단한다'고 명시됐다.



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국민을 ‘처단’한다는 위헌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농단의 관련자를 샅샅이 색출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윤 대통령 파면을 거울 삼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을 빙자한 참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나서야 한다"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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